박헌오 대전시 교통국장은 지난 23일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방문을 통해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로 도입한 시내버스준공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교통약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한 효과가 크지만 급격한 재정지원금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설명했다.
또 박 국장은 지난 2001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20억원 내외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준공제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향후 준공영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국비 지원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 연간 40억원 내외로 소요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입 초기인 2005년도에는 96억원, 2006년도는 25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앙정부의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유류사용량, 버스대수 등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정부의 권장시책 시행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도시의 경우 중앙 및 연방정부의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분담률이 도쿄 50%, 런던 77%, 뉴욕 67.6%임을 감안할 때 대전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2005년도 15.7%, 2006년도 11.1%는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로 앞으로 개선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박 대전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서울·대구·광주 등 준공영제 시행도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비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시 건설교통부 담당부서에서도 지방재정 어려움과 지원확대 건의에 대한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