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수여객조합(이사장 김삼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인구 5만명당 1대씩 면허하던 특수여객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이 무한정 허용되는 바람에 광주시의 경우 인구 대비 27대가 적정대수이나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 48대를 초과, 지난 2월 말 현재 무려 76대가 등록운행되고 있어 과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구역이 전국 일원임을 기화로 인근 전남도내 차량들과 서울에 적을 둔 모상조 소속 차량(9대로 추정)들이 광주에서 경쟁적으로 불법상주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수요를 초월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제살 깎아먹기식 덤핑출혈경쟁과 유류값의 고공행진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특수여객업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등 험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 광역시에서는 등록업무 등 제반업무를 광역시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광주시만 수년 전부터 일선 자치구에 업무를 이관, 각 구청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규등록을 허용해 줘 타 광역시에 비해 특수여객이 공급과잉상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전처럼 광역시에서 이를 맡아 처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광주특수여객조합은 특히 차고지를 이탈,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이면도로상에 버젓이 밤샘주차하는 불법차량들로 인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행정력 부재로 결국 외지차량들의 상주영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특수여객조합 관계자는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해 달라고 수 차례 당국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인·면허제 실시, 특수여객자동차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인·허가(등록)업무의 일원화를 비롯 밤샘불법주차, 불법상주영업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등 당면 현안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조만간 관계요로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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