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합의 결렬…최종 협상중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운영위탁 사업의 신규 업체 입찰공고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의 위탁업체인 JC데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규 입찰중지요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 JC데코는 시를 상대로 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및 유지관리 시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인 JC데코와 체결한 계약상 명시된 우선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버스정류소 운영위탁 업체를 구하려는 시의 입찰은 중지됐고 여기에 참여했던 4개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입찰에 참여하려던 4개 컨소시엄에 입찰이 중지됐다는 내용을 알렸다”며 “JC데코와 남은 최종 협상을 곧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3년 5월 시와 버스정류소 위탁업체 JC데코는 서울 중앙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총 542개 승차대 중 241개가 지난달 계약 만료됐고, 나머지 301개소는 오는 10월 종료된다.
JC데코는 이 승차대들을 2004년 7월부터 15년간 관리해왔으며 관리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대신 모든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 협약에 따르면 계약이 만료되면 시는 기존 관리업체와 우선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업체가 변경되면 기존 업체가 설치된 승차대를 철거해야 한다.
올 2월 시는 JC데코에 협의를 진행하자며 승차대 철거와 관련해 교체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상해 승차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JC데코는 지난해까지 시의 요청으로 정류소에 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업을 10년간 연장해주면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시는 JC데코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는 결렬됐다. 결국 시는 당초 체결한 협약 자체가 미비하고 그간 감사원 감사와 시의회 등에서 수의계약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받아온 점을 들어, 신규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지난 22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가 나자 JC데코는 사업 연장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철거비용 40억원과 7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4억원의 이익금을 포함, 총 54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시는 JC데코에 최종 협상안을 전달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안은 철거비용 40억원과 계약기간인 3년간 추정 수익금의 50%를 더한 약 7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JC데코 관계자는 “시가 보낸 최종 협상안을 받았다”며 “내부 회의를 통한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이를 시에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