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준 충족 업체만 지원해야”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현상유지에서 벗어나 적자 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시의 버스 운영방식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통위원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준공영제에 대한 몇가지 개선책을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에 대한 특정 기준을 만들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지원을 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 버스사업단을 만들어 운전직·정비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준공영제 풀을 별도로 만들고 그 풀에 들어오는 요건을 나열해 특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을 시가 직접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운전직 계통은 개별 버스업체와의 관계가 형식적”이라며 “이에 담합적 노사관계를 제도할 개연성이 높은데, 버스노동자들을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해 고용·관리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정책 기능을 교통공사로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하철이 버스와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릴 뿐”이라며 “광역-간선-지선 체계를 다양한 교통수단간 통합적인 정책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의 분권에 근거한 통합적인 대중교통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운영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해 규제를 낮추고 진입 문턱을 없애자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미 공적지원 체계가 마련된 상태에서 기존의 민영제 하에서의 경영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영역의 자원이 풍부하다”며 “버스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역량이 이미 다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담가능성에 초점을 둔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재정지원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당연지급 방식에서 조건부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행 준공영제에서 버스 업계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이 시설 인프라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지원에 막강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팀장도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동시에 낮은 요금을 원한다”며 “장기적으로 차고지 등 공공시설 확충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퍼주기 사업이 아닌 천만 서울의 대표적인 복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도군섭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실장은 “준공영제 도입 전까진 거의 매년 버스 요금이 인상됐는데 도입 후 재정지원금이 생기면서 요금조정 주기가 늘어났다”며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에 퍼주는 비용이 아니라 복지비용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운영 체제를 제안해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업체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 변하지 않는 버스의 수익구조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운영 체제와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