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입장인 반면 모빌리티업계는 동의와 실망이 엇갈렸다.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커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반면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택시 범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전문가그룹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봤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요구와 반발을 대거 수용해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경제 참여 장벽을 오히려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빌리티업계는 사업방식과 규모에 따라 반응이 크게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모빌리티도 면허 틀 안으로

▲택시업계 : 법인·개인택시업계 모두 이번 정부의 발표가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송사업면허의 가치를 우선으로 판단한 대목을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역시 택시면허의 범주에 포함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구축돼온 택시운송 면허의 틀이 워낙 공고해 이를 부정하거나 임의로 허무는 접근으로 현재의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제된다.

특히 서비스 다양화와 이에 부합하는 요금 다양화 등도 업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 차종 다양화 등도 택시수요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사업 규모화가 진척될 경우 택시시장의 주체가 면허사업자인 기존 법인·개인택시에서 플랫폼사업자에게로 쏠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의 택시사업자 K씨는 “시간 문제일 뿐 현재 경영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체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택시정책의 포커스가 면허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밝힌 ‘합리적 수준의 요금’에 대한 확신이 없고, 플랫폼 사업 등의 허용으로 택시총량제의 근간이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택시업계도 이번 정부의 계획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부제 해제, 양도양수 조건 완화, 개인택시 연금제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사안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운송사업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면서 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택시노조 : 양대 택시노동조합 단체인 전택노련과 민택노련 모두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노조 모두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에 관한 부분 보다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월급제가 시행될 것이라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 : 학계를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택시개혁방안에 실망을 표시하는 기세가 뚜렷하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계획이 공유교통서비스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택시면허권을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버와 같은 공유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조차 과거 콜서비스 수준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는 그러나 이번 계획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교통서비스의 단계적 접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가맹·중개사업 분야는 환영

▲모빌리티업계 :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존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기본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운송사업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모빌리티업계 내부 의견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다수 모빌리티 업체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불복하겠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논의와 협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재협상 내지 정책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모빌리티 업계는 플랫폼 운수종사자도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면허 총량 제한과 기여금 납부 방식에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다 최소한의 진입비용으로 여기고 수용할 가능성이 커 결국 모빌리티 업계 내 입김이 가장 센 타다의 제도화 진입 방안이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상생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 업계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과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사업 방식과 기반이 조금씩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택시를 근간’으로 하는 가맹사업과 호출 중개만 하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사업체는 대체로 정부 상생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택시 문제 해소의 계기 되길

▲시민 : 서울에 거주하는 신숙자씨(51)는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와 요금도 다양해진다고 하니 우선 반갑다. 택시잡기의 어려움이나 야간에 혼자 타는 여성의 두려움 등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비슷한 반응이나 일부 ‘과거처럼 요금만 올리고 서비스는 그대로’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도 있었다.

한 시민은 “택시합승이 풀린다고 하니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본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전례를 밟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단단히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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