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실검사 막는 시스템 구축·강력한 자정운동 ‘주요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지정정비업체들의 검사차량 부적합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정비업계 차원의 부정·부실검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자정운동으로 ‘검사질서’를 확립한 것이 부적합률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올 상반기(1∼6월) 76개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의 부적합률은 평균 21.20%로 전국 평균(17.13%)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적합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시·도 지정정비업체의 부적합률 중 상위 3개 시·도는 평균 21.63%, 하위 3개 시·도는 평균 14.87%로 상위 시·도와 하위 시·도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지정정비업체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2006년 구성된 지정정비업체협의회 주도로 벌여온 강력한 자정운동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협의회는 지정정비사업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금지 ▲검사수수료 덤핑행위 배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검사 질서 문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부적합률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조합은 불법 구조변경 등 관련법 위반 의심 검사차량에 대한 자료를 전 지정정비업체에 전화, 메시지,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해 부실·부정검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장면 촬영 사진의 화질 개선은 물론 정확성을 높이고자 전 지정정비업체가 줌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로 전면 교체했다.
조합이 자동차 검사 시 확인이 요구되는 주요 검사항목과 중점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표로 만들어 클립보드, 포스터 등으로 제작·배포한 점도 부적합률 상승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정정비업계의 검사차량 점유율은 74% 안팎으로 ‘검사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자동차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자정운동 전개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부적합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약간 낮은 점은 기존 정비업체의 장점을 활용해 사전 점검 후 검사를 받기 때문으로 지정정비업체에서 수행하는 자동차검사는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