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가계 빚 관리에 적신호가 떴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늘어나 타격을 받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방법, 절차를 알아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변호사를 통해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 생활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채무 독촉과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 인가에 성공하면 채무독촉이나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 또한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거래가 자유롭고 현재 본인의 자산과 직장을 보호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따질 때에는 먼저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인지 체크한다. 이 때 급여소득자란 정규직, 자영업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를 포함하며 군인, 경찰, 공무원이나 최근 입사자, 입사 예정자 역시 해당된다.
이 밖에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부채의 총 한도가 부담보 채권 5억, 담보 채권 10억 이하일 때에만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기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산(회생, 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도산전문변호사를 찾으면 면책 허가에 도움을 받게 된다.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내세워 주부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필요서류 준비,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꼼꼼히 따져 면책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확실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회생/파산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담창구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를 열어놓고 의뢰인과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있으며 비밀 상담으로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법률사무소이다. 추가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의 홈페이지 및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