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국토부와 간담회서 ‘렌터카 사용 허가’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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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국토부와 간담회서 ‘렌터카 사용 허가’ 거듭 요청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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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허용 모색 중” 주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노사의 예상대로, 지난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국토부와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플랫폼 업계가 기존 ‘타다’의 사업방식인 렌터카 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와 같은 플랫폼업계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인 검토’ 등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카풀의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할 실무논의 기구 운영과 관련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 직후 나온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난달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업계도 정부가 제도화 방안의 큰 틀을 만들어준 데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이날 간담회에서도 렌터카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음 주 실무기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도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정부가 ‘타다’의 경우처럼 렌터카 사용방식을 허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운전자 운영 및 관리, 사업구역 등 몇가지 조건을 전제해 ‘타다’ 형태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용을 신중히 모색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엄청난 폭발력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써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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