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에 따라 시 택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실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주요 업무 현안 등을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국토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완전월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법인택시 임금체계 실태 파악 및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진단하고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택시와 플랫폼 업계간 다양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양 업계 사이 갈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앱미터기 도입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택시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앱미터기를 시범 도입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현재 티머니와 법인조합이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부에서 9월 내 임시 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앱미터기는 GPS와 차량 OBD를 결합한 제품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초 택시요금을 인상한 시는 인상에 따른 기계식 미터기 조정 등으로 1개월의 시간과 4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 1일부터 개시된 자발적 동승앱 반반택시에 대한 운영 상황 및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해 심야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