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중고자동차 구입 소비자 303명과 광주지역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 50개업소를 대상으로 개인면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차 구입방법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직접 방문해 구입한다'는 응답이 161건(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차 구입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품질과 성능'이 총 178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구입비용은 대체적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으며, 20·30대 연령층의 경우 100만∼500만원선에서, 40·50대의 경우 500만∼1000만원대의 차량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약서와 차량성능점검기록부 교부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총 256명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했으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205명으로 전체의 68.3%로 나타났으나 성능불량에 의한 피해가 117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 성능점검기록부가 형식적으로 교부되거나 사고 유무의 허위기재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의 현재 상태나 정비상태 등을 정확히 점검 기재한 서류를 교부해 교통사고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105건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하기도 했다.
매매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0개업소가 평균 10명 내외의 등록사원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게시, 계약서 교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 차량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등 관련대장을 비치하거나 법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개인적 딜러에 의한 판매나 지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단속기관의 암행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노력이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가운데 50% 이상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제도와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점검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특히 조사배경이 됐던 차량성능점검기록부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서류의 조작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성능 점검기록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형식적 교부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의 구입과 매매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도위주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제언과 정보공유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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