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의 영업이 근자에 벌어진 스마트 택시 논의를 분쟁으로 격화시켰으나 현재까지 여전히 깔끔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타다 대표가 사업 1주년을 계기로 영업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만약 현재의 택시제도 개선 논의 결과 타다가 망하게 된다면 면허에 들어가 간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토부가 나서, 하위법령을 손질해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택시 영업을 막겠다는 추진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어렵게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타다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택시업계는 더 어이없어 하고 있다. 타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이미 고소고발을 마친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 타다를 결코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타다가 사업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택시업계는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타다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정부나 택시업계가 부추겼거나 권유한 적이 없고 오직 타다 스스로 법령을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 논란을 빚고 있다면 오히려 자숙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으나 ‘국가 배상’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택시노사는 분개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택시노사의 반응을 지지하며 타다가 자중하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기를 바란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은 택시노사와 정부가 고심하고 다른 플랫폼업체들이 함께 고민해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면 비록 변화는 늦을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타다가 주장하는 고용안정 문제나 임금 문제 등은 택시산업에 내재된 또다른 과제와 맞물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실무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이며 전향적인 발전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다의 이번 ‘사업 확대’를 포함한 대표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70년이 넘은 기존 택시업계의 극단적인 반발을 촉발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존의 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중하고 정부의 정책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