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정비수가 현실화’ 정비업계의 숙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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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정비수가 현실화’ 정비업계의 숙원과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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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교통신문]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제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는다. 자동차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와 리콜, 무상수리 등이 바로 정비다.

자동차산업 각 분야는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산업은 영업 형태와 구조만 약간 변경되었을 뿐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산업 분야에 꼭 필요하지만, 내부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원인으로는 먼저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전과 외부 영역 침범을 들 수 있다.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고장이 적어지고 있는 반면에 제조사의 무상 보증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 관련 대기업 등에서 정비영역에 진입하면서 잠식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업체 난립과 낮은 보험수가 등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정비업체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비업이 살 길은 있는가. 어떤 정책과 개혁이 이뤄져야 선진정비 모델 정착과 정비업 경영 안정이 이뤄질까.

정비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비수가 현실화다. 시장 경쟁체제 하 보험수가 결정 구조에서 개미라 할 수 있는 정비업체는 항상 ‘을’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작년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 차원에서 자산과 매출, 인건비 등을 고려한 표준공임등급제를 도입하여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객관적 보험수가 결정의 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조합, 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보험수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보험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협상력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정비업체가 만년‘을’의 위치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한계 극복이다. 정비업은 산업분류 상 일부 판금·용접·도장 부분만 빼고 모두 서비스업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금융과 재무, 시설투자 등에서 영세·소규모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조업 인정 또는 최소한 정비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통로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올해 새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다. 필자는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해 정비업계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정비업 정책 현안 해결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대기업(제조사)과 상생관계 정립이다.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체는 상호 공생관계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지위의 우월함을 내세워 정비업체에 대한 지원을 도외시한다. 대기업(자동차 제조사)에서 정비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정비업체)과 상생구도를 형성하는 인식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시급하다. 정비업체 상당수가 급증하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의 정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연계해 새로운 친환경차가 출고되면 정비업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정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또한 관련법 강화를 통해 제조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조합은 정비업계의 중지를 모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 정부·손보사·제조사를 상대로 한 정비업계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비업을 살릴 주체는 정비업계 종사자다. 정비업계 내부에서부터 정비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의견 교환과 토론의 장, 그리고 공동 행동과 실천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정비업계 내부의 주체적인 관심과 참여, 이것이 곧 정비업 선진화의 첫걸음이고, 추진과 실현을 위한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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