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최근 각종 대내외 악재로 '경영 난기류'를 만난 항공업계가 정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항공업계는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나 법 절차, 항공사 운영 관련 인가, 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해소해주면 마음 놓고 활발히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 마일리지, 운임 등 정책에서도 항공사와 소비자 간 균형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불법 보조금을 받는 중동 항공사들이 공급을 증대하려 할 때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처해줬듯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피해를 본 항공업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10월 한일 노선 여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제선 매출 피해가 연간 78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나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