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2일 자동차 전문정비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와 관련해 ‘우려 한다’는 공식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정비업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우선 중심 정책 고려를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산업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 확장을 독려하고 반면에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을 제한시켜 ‘소상공인’이라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 따라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 수입차 업체 공식 서비스센터 확장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소상공인 정비업체는 수입차에 대해 제대로 수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 되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다. 반면 소비자는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갈수록 자동화·전자화·융합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고도 기술이 수반돼야 하는 자동차 정비업은 전문 인력 상시 채용 및 운영, 투자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차 업계는 자율주행, AI(인공지능) 탑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진화해 가는데 이를 대비한 전문정비인력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규모 영세상공인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가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하면 소비자 불만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경우 소상공인 영역과 대기업 영역이 이미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종사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산업 영업 행태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차 소비자 사이에서 전문수리를 담당할 AS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불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업계 논의와 당국의 정책이 무엇보다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임을 고려한다면 기존 수입 브랜드 서비스 확충을 저하하고 외부 수리업체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만이 자동차 시장에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자동차 전문정비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승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