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차 최대 1820만원 혜택
수소차 최대 4250만원까지 지원
부정수급 방지 차원, 요건도 강화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가 개선됐다. 보조금 차등 폭 또한 크게 확대됐다. 승용차는 최소 605만원에서 최대 82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는 756만원~900만원이었다. 올해 대상 20차종 가운데 7차종이 상한액을 받는다. 지난해는 19차종 중 18차종이 상한액 대상이었다. 버스는 상한액이 대당 1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최저 지원금이 지난해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삭감됐다. 상한액 지원 차종은 전체 보조금 대상(24종) 중 6종이다. 지난해 23차종 중 14차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밖에 이륜차(경형 기준)는 11차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이중 2차종이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상향된다.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되는 것.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시켰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토록 했다. 이밖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추가적으로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8만4150대, 수소차 1만280대에 각각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8002억원)와 수소차(3495억원)에 예산 1조1497억원이 책정됐다. 전년(6800억원) 대비 68.5% 증가한 수치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버스 13개소)를 각각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 관련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과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안에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과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