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정부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을 가능한 줄여보자며 노후 경유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대로 친환경 화물차 이용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세금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화물차에 대한 운행 제한, 차령 경과 등으로 경유 화물차 보유대수가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친환경 화물차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후 화물차를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는 화물차주는 사실 영세한 계층이다. 그것은 자가용이건 사업용이건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화물차가 노후했다고 운행을 제한해 불만을 사고 있지만, 그것은 더많은 이들이 보다 좋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큰 명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허술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노후 경유 사업용 화물차를 대폐차할 때 친환경차로 등록하면 화물차 공급기준 여부와 무관하게 증차를 해준다는 것이 대표적인 허점이다. 그렇게 대폐차된 노후 경유화물차는 다시 중고차로 팔려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니 대기질 개선은커녕 화물차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았다. 그런데도 환경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친환경 화물차가 경유 화물차에 비해 상업운행 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알려진대로 힘이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일수록 친환경 차들이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친환경 화물차 기술개발에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중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를 제한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욱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화물차 대폐차업무에서 톤급을 상향할 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고민도 없는 듯 하다. 즉 톤급을 낮춰 실시하는 대폐차는 총량 기준 배출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톤급을 높이는 대폐차는 당연히 배출가스가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물론 화물운송시장의 수요를 감안했다는 점을 전제한다 해도 정부 일각의 친환경 화물차 대폐차에 대한 지원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사업자나 차주, 크게는 시장이 요구하는 데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 그 때 정부는 잘 검토해 화물운송시장이나 환경 문제 등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