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21일. 전국 시·도조합 산하 자동차매매사업자와 종사원들이 하루 영업을 중단하고 관광버스 수십대를 대절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문화공원광장에 운집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대규모 집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벌그룹 SK의 중고차 매매업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였다.
전국 매매사업자(일부 시·도조합 불참)들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대기업이 이제 영세한 중고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탐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재벌의 중고차매매업 진출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행진도 했다. SK그룹제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중고차매매업자와 가족, 모두는 SK주유소 이용 안하기를 다짐했다. 집회결과는 성공이었다. 그후 SK는 그룹차원의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꿈을 접고 제도권으로 들어와 현재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다. 전국중고차매매업자 모두가 단합해 힘을 모은 결과였다.
지금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우선 상사에 상품용으로 제시와 동시에 부가되는 등록세 5% 중 4%만 감면되고 나머지 1%는 납부하고 있다. 이 1%마저 당연히 감면돼야 한다. 광주광역시 110여 등록매매상사들이 등록세 1%로 연간납부 하는 금액은 어림잡아도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다. 운행과는 무관하게 상품용으로 제시했다는 이유로, 각 시·도의 조례가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용 제시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 1% 징수는 부당하다.
또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 와 일부 상사에서 상품용자동차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품용자동차의 상사제시와 동시에 ‘일시말소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사업자만 실시하는 성능점검도 잘못이다. 연간 180여만대가 넘게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중 사업자 거래가 지난해 말 통계에 의하면 55%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45%는 당사자 거래다. 80만대 넘게 거래되는 당사자 거래는 아무런 규제도 제약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의 거래가 되고 있다.
당사자 거래 45% 중 개인간에 직거래하는 순수한 당사자 거래라면 우리 등록사업자들이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온갖 불ㆍ탈법을 동원한 위장·가짜 당사자 거래라는데 있다. 이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생계수단으로 영업하면서 이익금을 챙기지만 성능점검도 품질보증도 필요 없다. 똑 같이 거래하면서 당국에 등록하면 규제 받고 비슷한 시장규모에 일단 팔면 그만인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당사자거래는 성능점검마저도 방치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같은 자동차 거래라면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 중고차의 전자상거래 입법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처럼 우리 자동차매매업계는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연합회가 3개로 쪼개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세개로 분할된 연합회가 하나로 통합,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연합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등록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에 힘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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