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책임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중고차 사업자단체인 전국·한국매매연합회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 의무가입을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업계가 한 뜻으로 중고차 책임보험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청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당 기관 및 관계부처 곳곳에 이달 초 전달됐다.

양대 연합회가 작성한 청원서를 보면, 매매업계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중고차 책임보험)’을 ‘보험폭탄’으로 못 박았다. 정부가 중고차 성능에 대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1개월 2000km’ 성능 보증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다시 대당 성능점검비 약 5만5000원, 성능점검시 강제 의무보험으로 대당 약 7만5000원을 부담시키면서 전국 추산 약 1500억원, 회원당 년 28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해 경영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의 주장은 중고차 책임보험의 ‘이중부담’, ‘적용대상’ 불합리함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동안 신차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에도 1개월, 2000km 성능보증을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재차 성능점검을 해 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 또 운행거리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보험 적용대상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고차 매물의 상당수가 차량의 상태와 성능을 장담할 수 없는 오래된 매물임에도 보증 의무를 매매업자에게 지우며 위험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연합회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약 11%는 운행거리가 이미 25만km에 이르고 생산된 지도 10년이 넘는 중고차들이다.

때문에 업계는 ▲신차로서 평균 5년, 10만km 품질 보증기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으로 1년 이내의 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 ▲주행거리 15만km 이상, 10년 이상 차량 ▲영업용 사용 차량과 판매가 200만원 이하 매물을 보증보험 의무화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기검사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기검사와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상당한 중복성을 가지는 만큼 이중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없이 정기검사제를 개선,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중고차 책임보험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인 만큼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곽태훈 한국매매연합회 회장도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매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시행한 밀실 야합법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6월 시행으로 전국 매매조합 회원에게 공지할 시간도 주지 않은 적법성 없는 제도인 만큼 폐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매매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중고차 책임보험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가입을 소비자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대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집단행동을 포함, 시민단체와 연대한 무기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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