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운송 수입 30% 이상 감소, 운수종사자 2000명 넘게 떠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택시운전원’ 포함되도록 건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서울시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택시운전원’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적합직무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 장려 사업이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인 경우 1인당 80만원, 중견기업인 경우 40만원으로 최대 1년간 받는다.
현재 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중년 적합 직무’는 경영·사무 등 14개 직무 분야 70개 직종이다.
지원 직무 분야 중 ‘운전·운송 기능직’이 있지만 화물차, 특수차 운전원, 크레인 등 물품 이동장비 조작원, 건설 채굴 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이에 시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택시운전원'도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운송 수입이 30~40% 감소하고, 법인택시 운전자도 2000여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3만323명이었으나 현재(3월 23일 기준) 2만7970명으로 무려 2353명 감소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이 평균 32.1%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소정근로시간 확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4대 보험료 등 간접비도 크게 증가해 택시업계가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성과급에 대한 한시적 면세 등 노사의 간접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법인택시업계는 지난 2018년 25세이상 36세미만 청년 신규 택시 취업자에 한해 기준운송수입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신규 입사자의 80%가 영업 노하우를 익히기 전에 지리 미숙과 기준금 압박 등의 사유로 조기 퇴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지원 신청일 기준 시점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세부 지침에 걸려 계획이 중단됐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금 업계는 전례 없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참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