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 약1500톤 감소
수도권, 보조금 추가지원·저공해조치 대상 확대
일각 “흡·배기기관 클리닝 의무화로 동일 효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 중 ‘조기폐차’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와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한다면 각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다 대기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자체들도 앞장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수도권은 올해 12월부터 각 관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단속,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내 수도권의 조기폐차 중심의 저공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지자체, 조기폐차 정책 추진 ‘가속도’
먼저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 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중심의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7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1500톤 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조기폐차 4만 5501대, 저감장치(DPF) 2만 502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 총 7만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 총 15만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기폐차 10만3937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4만7071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2055대 등 총 15만3063대 등이다.
오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상시운행제한 시행이 다가오면서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된 총 2346억원을 편성, 총 8만 50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1만998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9만대를 조기폐차하고 7만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 등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t, 초미세먼지(PM-2.5) 920t, 질소산화물(NOx) 1만1650t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t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 차종에 따라 300만~3000만원을 지원하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총중량 3.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장치에 따라 2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5만40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지원예산 143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 5등급 경유차 폐차 시에는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LPG화물차 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11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양한 저감조치 모색…예산절감 가능”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전 방위적으로 조기폐차 및 DPF 부착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무리 지원금이 나온다 해도 비용부담을 걱정, 새로운 대안 모델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배출가스 저감 조치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전문정비업계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윤육현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 회장은 지난 16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전문정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으로 전문정비업소의 일거리가 급감하는 실정”이라며 “정책을 수정해 인젝터, EGR, 흡기 매니홀드 등 흡·배기기관의 정기적 클리닝 의무화, 내연기관 매연처리기술을 활용한 선처리 방식을 정비에 적용한다면 소비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포스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흡·배기크리닝 등 내연기관 매연 처리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과 방법을 부각시키고, 일거리 창출을 위한 모델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책정된 예산(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DPF 장착)과 내연기관 흡·배기 장치 크리닝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전문정비사업자단체인 카포스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일률적인 저공해조치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다양한 방법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차주들이 보다 경제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