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는 대전경실련이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것으로, 지난해 6∼8월 3달간 10개 택시회사의 연료 주입량을 분석한 결과 8개 회사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일치하는 동일 양을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S택시(86대 보유)는 212회나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W택시(32대) 278회 등 5개 회사 245대의 택시가 1441회에 걸쳐 회사별로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대전시에 보고해 유가보조금 10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측은 “택시의 연료 주입량은 매일 변할 수 밖에 없고 주유소에는 자동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같은 주입량이 나온 것은 기기를 조작했거나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48명인 J택시는 매일 40명 이상에게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면서 유류비를 전액 기사들이 현금으로 주유토록 하고 마치 회사가 매일 지급한 것처럼 대전시에 허위보고했으며, D택시는 유가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서명도 없는 영수증을 첨부해 대전시에 보고하는 등 행정 허점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빈 영수증 제출이나 동일 주유 횟수 반복 등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근절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대전시가 업계의 불법행위를 방관 내지 묵인해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전시는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 신청서 명세를 철저히 조사할 것 ▲주유소 연료주입 시스템을 점검하고 동일 충전횟수를 시정 조치할 것 ▲불법 도급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결과에 따른 행정처벌할 것 ▲불법 유가보조금 청구와 착취가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 서류가 워낙 많아 매번 정밀 실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사 등을 거쳐 허위사실 청구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종기자 seijong@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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