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총 10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가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과 관련해 작성한 국고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올해 시는 감차 사업 예산으로 13억원(국비 3억9000만원, 시비 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시는 감차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법인·개인택시별 대당 보상금액과 감차 대수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감차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부터는 법인·개인택시 조합 신청에 의해 감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감차사업의 가장 큰 난제는 ‘비용’이다. 정부의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국가의 감차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당 1300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이 업계에 지워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차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서울시는 적정 면허 대수 6만340대보다 많은 7만2171대가 운행하고 있어 1만1831대를 감차해야 하지만 실제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이행된 택시감차추진 실적은 74대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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