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차 정책이 관련 근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중국에서 신에너지차(NEV)로 일컬어지는 친환경차(전기동력차)에 대한 중국정부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 추이를 거울삼아 국내 친환경차 정책도 환경보다는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최근 펴낸 ‘중국 NEV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에 이런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3월 NEV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했던 배터리업체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정책이 최근 시장 위축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실제 보조금 축소로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라 3월과 4월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는 119만4000대로 전년도인 2018년(124만4000대) 대비 4.0% 감소했다.
하락세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상황. 1월(4만7000대)과 2월(1만3000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51.0%와 75.5% 판매가 줄었다. 지난해 10월(45.7%↓)과 11월(43.8%↓)을 넘어선 수치다.
중국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을 중단했던 자동차 제조업체 업무재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내년(2021년) 1월 폐지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지난해 3월 중국정부는 NEV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었다. 이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고 에너지밀도가 kg당 160Wh인 순수전기차의 경우 2018년 6만 위안에서 2019년 7월 이후 2만5000위안으로 대폭 줄이는 등 보조금 지급을 축소시켰다. 이번 연기 조치로 2021년과 2022년에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해졌고, 이럴 경우 추가로 발표가 없는 이상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순수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 250~300km 또는 300~400km 모델은 에너지밀도에 따라 1만4400위안에서 1만8000위안, 주행거리 400km 이상 모델은 2만 위안에서 2만5000위안까지 각각 보조급이 지급되고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주행거리 50km 이상 기준 1만 위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중국정부는 NEV 크레딧 개정안도 마련해 2021년 이후 NEV 의무판매비율을 연간 2%씩 확대함으로써 2021년 14%, 2022년 16%, 2023년 18%로 각각 설정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개정안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21년 이후 신에너지차 산업발전에 대한 장기계획인 ‘2021~2035년 신에너지차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2025년 신차판매 비중 목표를 25%로 설정했다. 이는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된 20%와 2017년 발표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20% 이상’ 목표에서 상향 조정된 것. 이밖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ICV,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비중은 신차 판매대수 30%까지 책정됐고, EV 승용차(신차) 전비는 100km당 12.0㎾h, PHEV승용차(신차) 평균연비는 100km당 2.0ℓ로 각각 잡혔었다.
아울러 2035년까지 NEV 관련 기술을 향상시켜 세계 자동차시장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를 달성하고, 공공분야 차량을 전면 전동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확정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정부의 움직임은 국내 연관 산업에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전기동력차 육성책을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정부 친환경차 정책이 환경에 초점 맞춰진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리어 연관 산업위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장 일각 문제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국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동력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