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플랫폼 호출 배분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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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 호출 배분 공정성 논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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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떠들썩했던 ‘타다’ 이슈가 일단락된 이후 택시업계의 시선은 이제 카카오T 플랫폼 호출 배분 공정성 논란에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단체는 이달 말 ‘플랫폼 독점시장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플랫폼 가맹택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일반택시와의 호출 배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앞서 택시업계가 ‘카풀’과 ‘타다’로 두 차례 큰 홍역을 치렀던 문제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국의 택시 운수종사자 수만 명이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함께 투쟁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카풀’과 ‘타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였다.

반면, 이번 호출 배분 공정성 문제는 플랫폼 가맹택시가 수도권 지역을 넘어 대구와 광주, 충북 등 지역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업계 전체 문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카풀’과 ‘타다’ 문제가 '여객자동차법'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이번 호출 배분 공정성 논란은 ‘공정성’과 ‘독과점’이라는 보다 민감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하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그 (규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이 논란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공식적인 답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우선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플랫폼 업체가 자사 가맹택시에 가중치를 일절 부여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시스템을 맹목(盲目)적으로 운영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기본 취지가 기존의 획일적인 택시와는 차별화된, 고객 수요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일반택시와 가맹택시의 콜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와 같은 원칙이 플랫폼 중개사업과 가맹사업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호출 배분 공정성 문제는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거나, 특별히 ‘갑질’을 해서가 아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동안 카카오는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저장해왔다.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가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시간문제였다.

2년 전,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 승차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출시했던 ‘카풀’이 그 최초 시도였고, 이제는 가맹택시가 주요 수단이 됐다.

앞으로 이 논란은 어떤 특정 계기를 만나면 지난달 이용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겪고 있는 ‘배달의민족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택시업계의 '카카오 의존성 탈피' 시도도 이번에는 어떤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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