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선임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사무실 나와 ‘근무 태만’ 주장
‘이사장 선거 절차 재개 해야’ vs ‘1심 재판 결과 나와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내홍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의 국철희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3월 중순부터 이사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분란이 잦지 않다.
지난 7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녹색희망연합회원 등 조합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동 법원로 삼거리 앞에서 조영봉 조합 이사장 직무 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 직무 대행이 제 3자의 입장에서 조합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조 직무 대행은) 지난 3월 20일 법원에 의해 첫 선임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조합에 출근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현안 등으로 조합의 존폐가 달린 위기 상황 속에서 조합을 식물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조 직무 대행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조 직무 대행에게 속히 대의원 회의를 정식 개최해 이사장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대의원 회의를 통해 선출된 7명의 이사를 법원에 등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직무 대행의 통상적인 업무에 반하는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 직무 대행의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개 경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직무 대행은 국철희 전 이사장 측이 법원에 추천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의 채무자 측(국철희)이 추천한 인물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합 관계자는 “조 변호사가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 대행을 맡아 본 경험이 있는 점 등을 법원이 평가한 것 같다”며 “국 전 이사장과 연관돼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조합원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직무 대행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결과(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 ‘기각’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직무 대행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사장 직무 정지 사건) 결과를 보고 이사장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이사장 직무 대행 규탄 외에도 조합 복지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충전소 4곳이 경매 처분에 넘겨지는 등 조합 운영 부실로 인한 경영 악화 및 조합원 부담 가중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 조합비 외에도) 매월 복지 할당금 명목으로 약 10만원 가량을 조합에 납부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담이 큰 부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고령 조합원들이 운전대를 내려 놓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직 위로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연금 납부자의 부담이 커지는 국민연금 문제와 비슷한 구조”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사장 자리를 놓고 선거 이후 이사장 직무정지, 재선거, 법정 공방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이 차순선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신청을 받아 들여 국철희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지난 3월, 법원이 양측으로부터 이사장 직무 대행 추천 인사 명단을 받아 국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조영봉 변호사가 선임돼 조합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