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 고용안정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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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 고용안정 보장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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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모바일 앱 상에서 일감을 공유하고, 중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개선 작업이 속개됐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특수고용직인 배달대행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금 지원을 시행키로 확정하면서다.

플랫폼 개발 운영자인 사업주와 배달대행 수행자가 상호 합의하에 사용자와 공급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현장에 투입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충과 함께 항시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 프로젝트로 대규모 집중 투자가 예고된 ‘한국형 뉴딜’도 한 몫 했다.

비대면 거래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해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에 부여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일자리와 소비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지난 20일에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일인 오는 11월부터 일감 발주자인 사업주는 예술인 등 용역계약을 맺은 수행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당초 검토대상에 포함됐던 배달대행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로 넘어 갔다.

연장선상에서 적용대상 확대 및 실행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의 근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하고, 기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첫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 일반 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다양한 형태의 근로 종사자를 아우르는 형태로 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앞서 추진된 산재보상보험의 전처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약 47만명에 적용한 보험가입 방법론이 유력시되고 있다.

선행과제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정확한 보수를 파악하고, 이들의 소득을 기초로 하는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수입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해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편, 플랫폼노동 시장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는 힘이 더해졌다.

스타트업 대정부 채널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2일 ‘코로나19 극복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통해 “현행 사회보장제도 밖에 놓인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제대로 포괄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포함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 “연장선상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제도개선과 실업안전망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정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정‧청은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5일 당‧정‧청은 민생현안회의 브리핑을 통해 “배달 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간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 중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로 했다”면서 “민관합동 T/F팀을 마련하고, 업종별 현안 과제와 피해구제 지원 예산 등을 검토해 플랫폼 노동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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