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악화 방지 및 사회적 피해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조기개편 해야한다."
8개 시민환경단체가 공동 구성한 BLUE SKY운동이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하루빨리 에너지상대가격을 100(휘발유):85(경유):50(LPG)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비율(현재 100:63:45)의 불균형이 심각해 자동차소비와 관련투자를 왜곡시키며 경유자동차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OECD 국가들은 무연휘발유(보통)의 상대가격을 100%로 설정할 경우 사업용 디젤유는 100%, 비사업용은 84%, LPG는 45% 수준으로 친환경적 수송용 에너지가격구조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은 "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시설투자에 투입돼 도로건설 및 도로운영에 60% 이상 지출되는 반면 대기오염 등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는 전혀없다"고 지적하고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경유승용차가 내년부터 시판될 경우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송용 에너지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하되 올해안으로 특소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구조 조정효과는 대기질 개선, 사회 편익증가(약 1조원 증가 예상),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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