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주행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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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주행자동차보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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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척이 가져다 주는 변화는 늘 긍정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자동차로 인간 삶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지만, 끝없이 만들어져 나오는 자동차 때문에 나타난 폐해 역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로부터,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 소음 공해 등 뚜렷히 확인되는 문제들로부터 극단적 체증 때문에 야기되는 시간경제적 손실 또한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란, 결코 일어나지 않게 완벽히 차단할 수 없기에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필요성을 불렀고, 매연이나 미세먼지는 국가사회 보건위생 수준의 악화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을 감수토록 하고 있다. 소음 공해는 현대인의 정신적 피로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신경 질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과학기술은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할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드넓은 초지를 뛰고 달리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제도를 만들 이유는 없지만, 단 한 대의 자동차라도 그곳을 운행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제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작용이 있다면 최소한의 대응 수단은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차들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졌다는 뉴스가 있었다.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거기에는 통상의 자동차보험이 갖는 이론적·경험적 관리운영 방식 외 또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간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한대의 상황에 자율주행차 보험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현실적 보상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에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 시대가 더욱 고도화되는 세상에서 어차피 ‘카트만두’로 갈 것이 아니라면 ‘뉴욕’에 걸맞는 규율이 있어야 하고, 그 규율은 빈틈없이 짜여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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