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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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 상생방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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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운송사업의 특성상 직영경영방식이 아닌 대부분 위·수탁경영방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직영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기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의 제한이 없고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특성으로 인해 직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노무 및 차량관리의 한계와 원가상승의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시작된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수탁 경영방식은 화물운송업계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화돼 유지되고 있다.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이전의 경우 화물운송 행위에 관련된 제반 경영여건과 비용이 법 제정 이후보다 유리해 화물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의 이익 배분에 대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화물자동차의 공급제한이 해제된 등록제 하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급증과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의 변화로 인해 화물운송행위로 인한 이익은 감소했고 이익 배분에 따른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이러한 변화에 편승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갈등 증가 양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화물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방안의 활용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 상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위·수탁제 경영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위·수탁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수탁차주와 운송회사 상호 간 신뢰성이 필요하며 위·수탁제 경영방식의 경제성 확인이 요구되고 화물운송시장에서 위·수탁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둘째, 위·수탁차량의 권리보장 및 복지정책 확대 전략이 요구된다. 위·수탁차량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권리 보장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고 위·수탁제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수탁차주를 위한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모두 휴게소나 차량 정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고, 차고지의 수요 및 공급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위·수탁차주와 운송회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재무성과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의 매출 증가, 운임수익 증가, 영업비용 감소, 화주 피해 보상 건수 감소 등 재무성과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호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매출 증대, 운임수익 증가, 화물 영업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이 포함되는 재무성과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부도덕한 운송회사와 부적절한 위·수탁차주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요구된다. 위·수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도덕한 운송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고의적 상습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위·수탁차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합리적인 위·수탁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절한 운송회사의 과장광고, 운송료 및 입금체불 등의 처벌 강화와 함께 고의적 ;상습적으로 습관성 관리비 체납 등 계약위반 위·수탁차주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정한 위·수탁계약을 통한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협력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공정한 위·수탁계약을 통해 상호간에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소속감을 향상하며 공동 운송관리 등을 통해 운송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합리적인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운송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 간의 합리적인 위·수탁계약은 계약의 공정성, 운송료 인상의 합리성, 배차의 공정성, 권리금 규모 및 관리비의 적정성, 계약과정의 공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상호 간의 합리적인 계약으로 화주의 만족도 향상,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 고객의 불만사항 감소,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그동안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서로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여섯가지의 지속적 상생방안을 실천에 옮기면 상호간의 발전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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