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3천억 들여 15만1천개 일자리 창출
[교통신문] 전기차 보급을 5년 안에 10배로 늘리는 등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이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승용·버스·화물차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누적 4만5000기를 확충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대수는 11만3000대고, 전기충전기는 2만2000기가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전기차 충전소(장소 미정)도 4곳 구축한다.
아울러 국산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 수량을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자동차 판매사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강화해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2030년에는 300만대(전체 판매차의 33%), 2040년에는 830만대를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국내 기술 개발 동향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급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