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4년 만에 4배로 폭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수은 책임전문위원의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990억원으로 4년 전 2014년의 3.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911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늘며 2.3배로 불었다. 이 기간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각각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됐다. 특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는 2014년 333억원에서 2018년 1365억원으로 4.1배 폭증,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입원 치료비보다 증가 폭이 컸다.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비가 입원 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경상이거나 회복기 환자의 진료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같은 한방 진료라도 자동차보험의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진료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외래 다빈도 항목인 경추 염좌 환자의 외래 1일당 한방 진료비는 7만원인데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그 절반도 안 되는 3만1천원에 그쳤다. 경추 염좌의 1인당 총진료비도 자동차보험은 56만원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그 5분의 1도 안 되는 10만1천원밖에 들지 않았다.
요추 염좌의 1인당 외래 진료비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가 건강보험 한방 진료보다 4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정수원 책임전문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며 "명료한 기준이 없어 한방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책임전문위원은 또 "비슷한 경상환자를 가정할 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보다 훨씬 높다"며 "경상 (한방) 진료에 대한 합리적 진료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