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골목상권 망치는 대형상점 같다”
민노총 딜러지회 “현장 목소리 반영 없어”
일방적 ‘허용’ 여론 일색에 분위기 반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생계형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 가운데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계의 입장을 지원하는 굵직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시장 정상화 지름길’이라는 식의 일방적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라 최근 발언들을 등에 업은 매매업계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은 깊어가는 분위기다.
먼지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 진출을 공식 반대한다”며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으며,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완성차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시장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장에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적발 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매매 사이트 인증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이 아닌 실매물을 판매하는 정직한 사이트를 도가 공식 인증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이날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라는 입장문을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 앞서 18일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여명의 중고차 딜러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간 매출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장기간 소비자와 종사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불합리하게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여명 이상으로 추측되는 영세 종사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며 “지난 2013년 ‘중소업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현재 대기업 진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현장 중고차딜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중고차업계 종사자 10만명의 생계 위협 ▲대기업 독과점으로 소비자와 영세종사자 부담 ▲중고차 매매시장 양극화 촉진 등을 강조했다.
또 허위매물 등 일부 범죄자들의 일탈을 모든 중고차 딜러들의 행위로 규정해 성실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딜러들이 한통속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현재도 과다 경쟁으로 모든 노동자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노동자의 보호도 없는 상태다”며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보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업의 진출은 벼랑 끝까지 중고차딜러들을 몰고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매매업계도 바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 결정이 오는 10월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뜻이다. 업계의 입장을 공감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업계는 전국매매연합회, 한국매매연합회, 전국 시·도 조합과 연계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 단체행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