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정부 지원과 자금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반기에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지원금과 함께 1인당 23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소상공인에게 또 다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취약노동자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을 감안해 상반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으로 제안됐다.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다양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제안은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데이터로 입증되면서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날(5월13일)이 포함된 5월 둘째주(11~17일) 매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을 기록했다.

1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회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사용되면서 이전연도 평균 수준으로 회복세를 견인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지원금 사용기간이 종료된 7월부터는 소비침체 국면으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는데, 8월31일 통계청이 공개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적립금 유효기간인 7월을 기점으로 소비심리는 다시 주저앉았다.

구체적으로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1.1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으며,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등 전반적으로 판매가 모두 줄었다.

이런 이유로 최고치 수준으로 거리두기가 제안되면서 긴급 자금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론화된 방법론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19 관리대안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국민 대상 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장하거나, 모든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이 중 서울시의 경우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 국민 선(先) 고용보험제 도입, 후(後) 재난기본소득 적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자와 도급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으로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코로나19 하반기 지급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들 대상자들이 산재와 고용불안 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검토‧추진해 정책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다.

전 국민 대상의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 점을 언급,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취약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는 자격심사를 통해 제한된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금’을 보전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 지원’ 방안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이들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업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보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업종 특성상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최일선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인당 23만원의 지역화폐를 배당하는 내용이 실행된 바 있다.

한편, 거리두기 2.5단계(8.30~9.6) 기간에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보건당국의 전망이 나오면서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데다, 정치권의 추석 민심잡기 행보도 본격화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기준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것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제한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이 유지되면, 당장 다시 소비절벽에 맞닥뜨릴 것이라면서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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