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업계 노사가 지난 7일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지원대책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긴급히 탄원했다. 지난 3일 지원대책을 건의한지 불과 4일 만의 일이다.

4차 추경의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계속된 건의에 특별한 반응이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4차 추경의 세부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자 곧바로 의견을 낸 것이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탄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양대 정당으로 갔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종수)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날 탄원서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던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노선버스업계(시외, 고속, 시내, 농어촌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송인원 29.5%, 매출액 33%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수송인원과 매출액 모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의 매출 손실만도 벌써 1조 3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매출액 손실은 2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단행된 추경에는 업계의 요청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고,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 지원은 크게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준공영제 미시행지역으로 구분된다.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분 3700억원을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즉 도단위 시내·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는 올들어 약 9300억원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의 보전 능력 부재로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직 업계가 피해를 감내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보전에 있어 심각한 지역별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올해 예산 지출이 한계에 도달, 추가 지원이 어렵고, 그렇다고 업계 자율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사가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순환 휴업·휴직 등의 방식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지원기간이 180일로 한정돼 대부분의 업체가 지원기간 만료 또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운수종사자 고용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대규모 운수종사자 무급휴직 또는 정리해고 등이 예고돼 있어 심각한 고용 불안과 노사 갈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감축은 또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버스 운행 자체가 축소되거나 단절돼 당장 국민의 교통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예상하기 어려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선버스업계 노사는 4차 추경에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재정지원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버스가 멈춰서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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