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생산시 CO₂배출…폐배터리 우려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전기차 등과 관련해 친환경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고, 추가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그린 뉴딜’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 모빌리티’ 정책의 핵심인 전기차는 생산 공정을 포함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히려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스-베르너 진 등은 지난해 전기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디젤차보다 10∼25%까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폭스바겐 또한 같은 해 ‘ID.3의 탄소중립성’ 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생산 및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히려 많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늘면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가 모두 화력 발전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전기차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어 결국 전기차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약 7년에 불과해 폐차 또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생길 수 있고, 또 폐배터리를 방치하면 심각한 환경오염 및 폭발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고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데 올해는 1464개, 2022년에는 9155개 배터리가 각각 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전기차 배터리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등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