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로 경쟁력 저하·소비자 불신 지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생계형 지정 논란에서 완성차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중고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또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완성차의 시장 진입 제한이 없는 해외에선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특히 중고차 인증제가 중고차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차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9일 “중고차 거래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 진입이 규제되면서 수입차보다 국산 중고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불신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 이어 나온 ‘역차별’ 주장에서 협회는 중고차 인증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어 완성차업체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 인증제가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2020년 거래되고 있는 2017년식 아반떼의 평균 감가율과 동 기간 폭스바겐 제타(Jetta)의 평균 감가율은 모두 34.8%로 같았고, 2017년식 쏘나타의 평균 감가율은 43.3%, 동 기간 폭스바겐 파사트(Passat)의 평균 감가율은 43.9%로 유사했다.
승용차 중 SUV의 경우엔 2017년식 현대 투싼의 평균 감가율은 37.7%, 2017년식 GM 트랙스(Trax)는 38.1%, 폭스바겐 티구안(Tiguan)은 47.5%로 한국브랜드는 경쟁차종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았다.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에선 한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중고차 감가율 간의 큰 차이가 없고, 차종에 따라선 한국브랜드 가격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 신차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와는 달리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 측면에서 국산 중고차가 수입브랜드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품질 보증 등의 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 국산차 신차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것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완성차업체에서 제조, 판매, 정비, 중고차 거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완성차업체가 인증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보장하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런 차원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