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사자들의 절박한 의견을 묵살했는지, 묵살한 것은 아니고 그럴 사정이 못 됐다는 변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이나 지원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추경을 해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직종을 선별해 지원하면서 운수업에의 지원에 심각한 허점을 보였고, 일각의 반발이 빗발치자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태세라고 하니 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택시 운전직 종사자인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인택시 운전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일이다. 업무 형태는 양자가 동일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힘들어도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써 사업 운영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구분인가.
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월수입 측면에서 법인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버스업에 대한 판단도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손실을 기록 중인 노선버스는 어느 운수사업과 달리 운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바로 국민의기초 교통생활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이를 방관할 수 없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보유 대수의 90%가 멈춰서 있는 전세버스 또한 지원대상이 못됐다. 전세버스가 멈춰서면 학생들의 통학, 현장체험, 수학여행 등은 물론 공단 등에 입주한 산업체 근로자의 출퇴근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전세버스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재원이 제한돼 있어 어렵다는 업종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나,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 전국민 휴대폰 이용요금 지원과 같은 발상을 생각하면 업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