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신용등급 요건 완화, 처리기간 단축
상생협력자금 보증한도 상향 등…“한계 많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을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주요국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출 급감, 경기 침체로 수요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에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5개 기관과 채택한 ‘자동차업계 긴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쌍용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1.3% 감소했고, 상장사 84개사 기준 자동차부품 업계 영업이익은 111.3% 줄었다. 적자 부품업체는 84개중 49개사로 58.3%에 달했다.
특히 부품업체는 3월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고 납품 후 입금까지 3개월간의 시차가 있어 8월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수출 급감의 영향이 9월부터 본격화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고용 유지는 향후 2∼3개월 안에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 금융대책의 보완과 현장 이행 속도 제고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사 결과, 5개 완성차 업체와 1·2차 협력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 속도와 디테일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경우 64개 자동차부품사 중 신용등급 문제 등의 이유로 기각된 비율이 59%나 됐다. 이에 업체들은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하고 발행 규모를 7000억원 이상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처리 기간도 6주에서 4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148개 업체에 5702억원을 보증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복보증 불허, 보증한도 제약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상생협력자금 보증 한도를 운영자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설자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협력업체도 어려워지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아 대기업 지원 요건과 상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 밖에도 업체들은 해외법인 자산 담보 인정, 무역보험공사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노조와 노동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기업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도 우려된다”며 “글로벌 자동차기업은 인력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노사 갈등과 생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GM에 대해 “향후 경영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노조와 노동자의 전향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