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교통신문]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조9068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15년 5083억원, 2016년 5529억원, 2017년 5926억원, 2018년 6072억원, 지난해 645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가 1조8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교통공사(6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2570억원), 인천교통공사(110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576억원), 광주교통공사(413억원) 순이었다.
무임승객수 비율은 광주가 3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7.7%), 대구(26.8%), 대전(22.3%), 인천(16.2%), 서울(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철도·버스·여객선 등은 공익서비스(PSO) 보상 제도를 통해 적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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