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무기한 투쟁 예고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대기업의 매매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 실력행사에 나선다.
매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매매업 생계업종 지정을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기업과 상생 운운하며 사실상 대기업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반발해 집단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매매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 시위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강서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시위’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합은 매매업이 소상공인을 뛰어넘는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당하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매매업체당 월평균 중고차 판매대수는 17대에 불과, 손익분기점(월평균 25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30대에 비해 무려 43.3% 감소한 근거를 조합은 제시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점적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수십년 동안 중고차를 생업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기존 영세 매매업체들이 경쟁력에 밀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돼 부산을 포함 전국 5만여 명의 제도권 사업자 및 종사자와 그 가족 30만 명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 상생협약을 역설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할 때까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변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완기 조합 이사장은 “매매업계가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에 세수 등을 통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전국의 매매업자와 종사원, 가족들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무기한 투쟁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