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국가 지원예산 규모가 총 5조1천87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5일 개최한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개선'정책 토론회에서 김경철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대도시 지하철 건설부문의 국고 지원은 25.2∼10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지하철 공사 2.7%, 도시철도 공사 2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건설 기준에 의한 분담을 고려할 때 국가 지원 예산 규모가 2007년까지 버스 5천13억원, 지하철 4조6천859억원 등 총 5조1천872억원에 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 규모는 ▲버스 우선처리시스템 확대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버스종합사령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기반시설 확대에 2천271억원, ▲천연가스버스, 굴절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등의 서비스 제고 및 고급화 1천68억원,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등의 운영보조 및 지원부문에 1천674억원으로 추정했다.
지하철도 초기건설비의 소급분과 소방안전 시설비, 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에 4조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체구간에서의 버스 우선 통행권 부여(도로교통법), 저상·CNG 버스 보급 등 차량 개선 지원의 확대,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 지원 역할 분담 및 대중교통 육성법 제정 등의 버스 교통 활성화 지원대책과 환승 무료 손실금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구 도시경영연구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스템 개편 사업에 있어 시가 모든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또"서울시의 재정 능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시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교통관련 세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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