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스와 국민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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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스와 국민을 외면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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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버스 지원 예산 115억 증액에 그치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준공영제 지역 재정지원 339억원, 광역버스 지원 41억원 등을 내년 노선버스 지원 예산으로 확정하자 노선버스 노동자단체인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 위원장 서종수)이 큰 실망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8일 내놨다. “끝끝내 정부는 버스와 국민을 외면했다”고 성명서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자노련의 입장표명은, 예산 심사 전 단계에서 국회에 ‘노선버스에 대한 예산 증액과 관련법 개정’ 등 자신들이 제기한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는, 올 버스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15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 ‘고사 직전의 업계와 노동자를 구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버스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존권이 걸린 절규’를 국회가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런 한편, 자노련은 벽지 노선 지원금 339억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되도록 예산을 운영하되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이 명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버스 살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남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은 과제란, 노선버스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 상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버스 계정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와 노선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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