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경북] 경북 경주 시내버스업체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것과 관련해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로 시내버스정책검증위원회를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지원금 집행현황을 검증하고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등을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르면 내년 초 조례를 만들어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보조금 산정과 집행 적정성을 평가하고 버스 정책 전반을 협의한다.
시가 검증위와 자문위를 꾸리기로 한 것은 최근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경주 유일 시내버스업체인 새천년미소의 재정지원금을 지도·점검한 결과 8건을 시정 조처하고 3건을 권고 조치했다.
이 업체는 지방재정법에 전년도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을 올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보조금으로 2019년 유류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출했다.
또 대표이사 연봉을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 인상한 2억760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임원 급여를 최고 2배 올려 보조금 증액 요인을 발생시켰다.
그동안 없던 고문 직책을 만들어 전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급여와 상여금 1억4850만원을 지급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실질적인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거듭되는 시내버스 보조금 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