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 내에서 택시 이용객 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택시 대수는 계속 늘어나 택시 총량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택시 총량 지역 간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감차 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의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의 적정 택시총량은 3만3079대인데 택시 면허대수는 3만7458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 총량보다 4379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 택시 이용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택시 총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 면허 수는 37743대이며, 법인택시가 10605대(28.1%), 개인택시가 27138대(71.9%)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4706대(12.5%), 성남시 3596대(9.5%), 부천시 3468대(9.2%) 순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높으며, 낮은 시군은 연천군 61대(0.2%)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택시업체 수는 191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40686명이다. 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3548명(33.3%)으로 택시 1대당 1.3명이며,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7138명(66.7%)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 감차가 시행되지 않고 증차만 계속돼 효율적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시군별 통행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감차지역과 증차지역 간 택시 총량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차 지역의 택시 면허를 증차지역의 택시 면허로 대체·공급함으로써 감차·증차지역 간 택시 면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택시 정년제도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 44.8%는 찬성, 34.8%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0%로 높은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5%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감차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회사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영일 기자 yi2064@ha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