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과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호 서울 시의원(교통위원회)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라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에 포함돼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만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개인택시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뤄져 최근 부산시, 진주시 등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이에 아무런 대책도 논의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했다.
한편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다. 2019년도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만527명이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20년도에는 약 6020명이 그만두면서 2만4507명으로 19.7%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택시 이용 기피에다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저녁시간 술자리가 사라져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현저히 줄었고 택시기사들은 수입금 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전체가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법인택시 기사들”이라며 “경남권의 부산, 창원, 안동, 진주, 김해 등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