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도 건의 “고용 불안 해소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필수 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여전히 공염불로 그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노선버스업계 노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선버스를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피해가 발생한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노선버스 전 업종에서 전년대비 2조 4659억원의 매출액이 감소(35.5%)했다. 업종 별로는 시내·농어촌버스 1조2824억원, 시외버스 8098억원, 고속버스가 3737억원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인 올 1월 한달간 매출액은 시내·농어촌버스 28.8%, 시외버스 70.9%, 고속버스 65.2%가 감소한 실정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매출액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그동안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 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례의 추경 편성 때마다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예결특위의 4차 추경 심사 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했으나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준공영제 미시행지역의 비수익 노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교통취약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과 노선버스 긴급 운영자금 2700억원을 신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 예결위는 벽지 노선지원 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81억원이 증액된 339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커녕 사업 유지·운영조차 힘겨워 노선 폐지 또는 감회 운행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종사원 정리해고 등 업계 전반에 대규모 자체 구조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나 이로 인한 극심한 노사분쟁으로 심각한 고용 불안정 등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업계는 적극적인 위기관리대책에 나서 노사 합의로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해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무 일수를 조정하는 등 임금 삭감을 감수해왔으며, 버스 이용 국민과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비치, 차량 및 부대시설 소독, 마스크 지급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왔다. 그 가운데 업계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내몰려 은행 대출을 받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제 이 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노선버스 노사는 이 같은 업계의 실상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예결위, 기재위, 국토위 소속의원 전원), 양대 정당,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요로에 탄원서 형태로 지난 17일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노선버스 노사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하향조정에 따른 업계 부담 증가와 고용 불안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선버스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 부처에 건의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지난해 4~9월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평균임금의 67%(2/3)에서 90%(9/10)로 상향 지원(대기업은 50%→67%)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67%로 하향 조정(대기업은 67%→50%)해 촉발됐다.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며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온 업계로써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축소되자 곧바로 자금난이 심화돼 고용과 운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지난 연말(12월 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가 포함돼 노선버스 운전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