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국회의원 면담 통해 협의회 정상화 협조 요청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보험정비협의회)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6개월 가까이 접어든 현재까지 성과물 도출은커녕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정비조합은 보험정비협의회 본격 가동을 통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조기 현실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각 시·도 정비조합, 정비연합회와 공조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보험정비협의회 조기 정상화를 통한 정비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역 업계를 대표해 강명주 조합 이사장이 연합회 차원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2018년 현행 정비요금 공표 이후 그동안 최저임금, 물가 인상분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페인트) 상승분이 정비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사 경영난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6479원(시급)에서 2020년 8590원으로 무려 33% 올랐다.
조합은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으로 받고 있는 경영 압박을 최소한 보전받아 표준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8·2019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0년도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을 최저 3만467원, 최고 3만7204원으로 제시했다.
도료 인상분 보전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교통사고 차량 도장 정비 때 원재료로 쓰이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가격 인상분이 정비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사 경영난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료 가격은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 두 차례 각각 10% 가량 인상됐다.
조합은 수용성 페인트 사용 의무화에 따른 정비요금 조정과 함께 청구 시스템 개선도 건의했다.
대기환경법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수용성 페인트는 과거 유용성 페인트보다 건조 시간이 2~3배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정비요금 적용 시 유용성 도료의 150%를 요구했다.
특히 조합은 국토부가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도 그동안 1차례 실무협의회만 열고 본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강 이사장은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보험정비협의회 개최 지연으로 인해 3년 전 확정된 정비요금을 수수하는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비물량이 급감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난 완화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비요금 현실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