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위 논의 주시…“무조건 미룰 수만은 없다”
매매업계, 애매한 표현에 에둘러 “혼란만 가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업계 ‘뜨거운 감자’인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지정은 법정 심의기한이 넘도록 민간 심의위원회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갈등만 양산하며 표류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도 매매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권 장관은 최근 경기도 제조기업 현장 간담회를 위해 용인을 찾은 자리에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양 측이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든 불발이든 양측 논의에 따라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완성차 업계, 중고차 단체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추진하는 중고차 상생위의 논의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고차 상생위는 완성차와 매매업계 양 측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인 탓에 지난달 17일 이후 제대로 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매매업계는 ‘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선(先)지정 후 진입 논의”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재지정 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전제로 중고차 상생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양 측간 공감대를 이루며 상생위의 논의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자 권 장관도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무조건 미룰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도록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매매업계는 즉각 권 장관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명확하지 입장 표현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매매사업자단체 한 관계자는 “그래서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라며 “주도적으로 양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할 장관이 심의위의 결정만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나서서 상생위 일정을 잡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애매한 발언은 양 측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중고차 매매업계는 수입 인증중고차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 대기업까지 진출 의사를 밝히자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소비자 후생 등을 이유로 이를 ‘일부 부적합’ 의견을 냈고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법정 심의 기한을 10개월 넘긴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