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철도청이 소유·관리하던 선로·전력설비 등 철도기반시설과 부지가 지난 1일자로 건설교통부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관된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과 부지는 모두 11조원 규모로, 건교부는 이 자산의 관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청 소유의 국유재산은 철도용지·선로·건축물·차량 등 총 24조원에 달하며 이중 건설중인 자산 약 6조원은 지난 1월 설립된 철도시설공단에 인계됐다.
이관에서 제외된 역사·차량 등 철도의 운영자산 약 7조원은 7∼9월중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내년 1월1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된다.
건교부는 선로 등 철도시설자산이 이날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에만 전념토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뼈대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개혁 작업을 위해 지난 1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했으며 내년 1월1일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