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 등 총액 2조원 지급
미국 정부·분쟁 장기화 부담…“추가 분쟁 없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713일 만에 ‘K-배터리’를 대표하는 글로벌 공룡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인 전기차 배터리 전쟁이 막을 내렸다. 양사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고 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딱 713일 만이다.
지난 2년 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을 촉발됐다. 당시 LG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SK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말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G는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폭스바겐 수주를 땄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LG 출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겨왔다고 반박했다.
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시작된 이후 양사는 국내외에서 확전을 이어갔다. LG화학은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양사는 그해 9월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사건을 제기했다. 한때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이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LG화학이 지난해 2월 배터리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의 주장을 받아들여 SK가 조기에 패소하는 예비 결정을 내리면서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문서를 삭제하는 등 고의적 증거 인멸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정은 지난해 10월 예정이었다가, 3차례 연기 끝에 올해 2월 10일 나왔다. 그 사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독립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SK이노베이션이 패배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어 ITC가 일부 조건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으나 결과는 LG의 완승이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SK에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 조치를 결정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결정 시한은 60일이다. 지난 두 달간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배수진을 치며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터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국 중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미국 정부가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합의하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사의 갈등 장기화가 해외 배터리 업체에 어부지리 이득이 될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도 합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LG와 SK는 그간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꾸준히 접촉했으며, 거부권 시한 종료 직전인 주말 사이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배상금은 2조원으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 등 총액 2조원을 지급한다. 또한 양사는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분쟁 등 국내외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10년 간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